개인채무자 : 법인은 개인회생 신청 주체가 될 수 없으며, 또한 채권자가 진행하기도 하는 파산과는 달리, 개인회생은 본인의 의지가 있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개인회생 신청자격 및 절차, 비용, 단점, 변제금, 면책, 후기, 신청방법 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현재 본인의 재산이나 수입으로는 채무를 상환할 수 없는 경우 개인파산 신청 자격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은 지급불능 상태인데다 일정한 소득이 없는 경우에 신청하여 파산절차를 통하여 변제되지 못하는 채무는 면책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수입이 있다고 무조건 개인회생 신청이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니고요. 유의미한 가용소득이 있어야 해요. 가용소득이 매월 변제하게 될 금액이 됩니다.
다만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다음의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에만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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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 입장에서는 담보를 처분하면 채권을 회수할수 있는데 변제금으로 같이 갚도록 놔둘 이유가 없기때문입니다.
결국 차량이나 아파트에 대한 이자를 따로 갚을수 없는 상황이 되자 담보권을 가지고 있는 채권자가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경매처리를 하여 일부라도 회수하려 한다면 담보물건을 팔았음에도 불구하고 담보대출을 다 갚지 못해 신용 채무가 발생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파산을 신청할 정도로 경제가 어려운 경우라면 개인파산 신청하여 신용불량자급의 불이익을 받더라도 크게 달라지는 점은 없습니다.
개인파산이란 말 그대로 현재 재정상태가 채무를 상환할 수 없을 정도로 악화된 경우를 말 합니다.
한마디로 신용불량자가 된다고 보시면 되는데, 보통 카드 발급 lawyer 및 사용, 통장 개설, 대출 등 금융서비스 이용에 많은 제약이 따르게 됩니다.
도박이나 주식 등으로 주로 이루어진 빚이라면 많은 채무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으나, 개인회생절차가 시작되면 채권자들에 의한 채권추심이 금지되기 때문에 빚독촉에 자유로울 수 있다는 장점만으로도 개인파산 큰 성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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